검사는 이 사건 피고인에게 실형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필로폰을 두 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네 차례 투약한 혐의, 그리고 텔레그램을 통한 조직적 유통망 활용까지 더해져 법원이 선처를 베풀 여지는 좁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전혀 없는 일반인임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즉 필로폰을 불법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에 해당하는 중대 범행이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SNS를 통해 마약 판매자와 접촉한 뒤,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공터에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회수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입수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에 올려 가열한 뒤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했고, 일주일 뒤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약 0.5g을 추가 투약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도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 텔레그램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되, 이번에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진 마약을 회수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약 0.5g을 흡입 투약하고, 일주일 뒤 동일한 장소에서 나머지 약 0.5g을 또 투약했습니다. 총 두 차례의 매수, 네 차례의 투약. 반복된 범행은 단순한 일탈로 보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느끼는 위기감은 상당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용, 계좌 거래내역, 경찰 압수조서, 필로폰 성분 감정 의뢰 회보 및 추가 회보 등 모든 수사 기록을 빠짐없이 검토했습니다. 증거 구조를 파악한 뒤, 변호인은 혐의를 다투기보다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결국 양형 사유의 밀도와 설득력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필로폰은 소량만으로도 환각·망상 등 심각한 정신적 부작용을 일으키고 의존성이 강해 재범률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마약 사건에서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피고인의 사정이 단순한 호소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갖추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양형 자료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점을 공식 기록으로 확인하고, 이를 초범 감경 사유로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 진술과 탄원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반성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뒷받침하는 생활환경 변화와 결심의 구체적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정리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충분히 재활 가능한 인물임을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변론은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하기 위한 법리적 근거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양형 기준상 집행유예 인정 요건을 검토하면서, 피고인의 사정이 그 요건에 부합함을 조목조목 짚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재활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150만 원은 추징 명령되었으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법률적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마약류 사건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도, 양형 변론의 밀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라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의지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법원이 사회 내 재활의 기회를 부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막연한 반성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며, 피고인의 사정을 법리적 언어로 정밀하게 구성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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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마약류 사건에 대해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초범 여부와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하려는 실무 태도를 보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시 마약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기소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중요합니다.

필로폰 매수·투약 사건은 경찰 수사 초기에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이후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텔레그램 거래내역, 계좌 송금 기록,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피의자가 불리한 자백을 추가로 하거나 수사 협조 범위를 잘못 판단하면 양형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마약류 사건 처리 경향과 양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각 지사에서 축적된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의 판결 사례와 변론 전략이 데이터화되어 있어, 담당 변호인이 해당 법원의 실무 기준에 맞는 양형 자료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일 사무소 체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실질적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