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했지만 스스로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피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소를 통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고, 자녀의 양육권까지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그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두 사람은 2018년 4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초기부터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직후인 2018년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더해 배우자에 대한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버텼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자 2019년 12월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원고는 오히려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스스로 취하했고, 의뢰인은 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갖는가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과 함께 이 세 가지 쟁점 모두에서 승리를 목표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가장 먼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확정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려면 상대방의 유책성이 법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원고의 부정행위와 폭력을 단순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거로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통해 부정행위의 구체적 정황을 증명하고, 진단서를 통해 폭력 피해 사실을 의료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SNS 대화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도록 공정증서를 활용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가출을 반복했다는 점은 원고 측이 반드시 활용할 논리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출이 자발적 이탈이 아니라 반복적인 폭력에 맞선 방어적 조치였음을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와 진술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피고의 행동을 유책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에 납득시킨 것입니다. 나아가 대법원 2017다268123 판결을 인용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 제공자가 원고임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양육권 확보를 위한 전략도 병행했습니다.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 원고가 자녀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이 더 낫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원고의 양육 환경과 태도에 대한 객관적 문제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양육비 산정 단계에서는 원고의 소득 관련 증빙 자료(갑 4호증)를 제출하여 원고의 실질적 경제력을 법원에 확인시켰습니다. 이를 근거로 양육비 최고액을 청구하였고, 원고의 면접교섭권 역시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송 전략적으로는 원고의 본소 취하 시점을 활용해 반소를 신속하게 제기함으로써 심리의 주도권을 의뢰인 측이 쥐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소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위자료 3,000만 원이 청구액 그대로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제기했던 본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공식 확인된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갖되,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단독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자녀가 어릴 때는 매월 60만 원, 이후에는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월 2회로 제한되어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이 우선 보호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어,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가 추가로 최소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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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혼·양육권·위자료 등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가사부를 운영하며,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의 비중을 실무적으로 높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양육권 분쟁에서는 조사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 소송에서 변호인 선임이 늦어질 경우, 증거 수집 시기를 놓치거나 상대방이 먼저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부정행위나 폭력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진단서, 녹취록 등 디지털 증거의 보전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 제기 전 또는 상대방이 소장을 접수한 직후부터 변호인이 증거 구성 전략을 수립해야 위자료 전액 인정이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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