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죄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상황은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인 성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전과는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무겁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배경에는 이러한 전과와 범행의 경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형을 피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부수처분이 수반되면 피고인의 사회생활은 사실상 무너집니다. 피고인과 가족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할 핵심 쟁점을 두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첫째,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 둘째,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재판 진행 중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한 수료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반성하고 있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재범 의지가 없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피해 회복 측면에서도 담당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금전 지급의 의미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음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중요한 양형 자료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행동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양형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원심의 판단이 양형 기준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는 논리를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별도로 준비해 청구 기각을 위한 전략적 변론을 펼쳤습니다. 재범 위험성 판단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라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결과는 부수처분에 있었습니다. 검사가 함께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장치 부착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이 결과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확정 자체도 쉽지 않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까지 막아낸 것은 피고인의 일상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훨씬 큰 의미를 가집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나 전자장치 부착은 형기가 끝난 뒤에도 수년간 피고인의 취업과 사회생활 전반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구체적 행동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중요한 방어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내 성범죄 사건을 상당수 처리하는 법원으로,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양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실무 경향이 뚜렷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부수처분 청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해당 법원의 판결 경향과 검사의 청구 패턴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인 없이 조사에 임하면, 의도치 않은 발언이 불리한 증거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충돌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해 진술의 방향과 범위를 조율해야 이후 양형 및 부수처분 대응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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