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2022년 12월 오전,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 사이에 업무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함께 업무를 수행하던 사이였으나, 그날 의견 충돌이 격한 언쟁으로 번졌고, 감정이 극에 달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꽉 쥐고 잡아 흔드는 행위를 한 것으로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폭행의 물리적 강도는 상해를 입힐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흉기도 없었고, 피해자가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형사 고소로 나아갔고, 사건 당시 정황이 녹음 파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직장 내 다툼이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초범이 아닌 피고인이 범행마저 부인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관대한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막막한 심정으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 검토하면서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설정했습니다. 첫째, 폭행 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 둘째,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양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상 자료 구성이었습니다.

우선 무죄 주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좌석의 위치와 사무실 구조를 촬영한 사진 자료를 직접 확보하여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시각적으로 입증하려 한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경과에 따라 구체성이 달라지는 부분을 지적하며, 진술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녹음 파일의 정황,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 일관성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죄 판단이 기울자, 담당 변호인은 즉시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단순 폭행이었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폭행죄는 상해죄와 달리 피해 결과의 중대성이 낮고, 행위의 우발성과 직장 내 갈등이라는 특수한 맥락도 존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언쟁이 격화된 경위와 당시 직장 내 긴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폭력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폭발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동종 전과와 반성 부재라는 불리한 요소에 맞서, 담당 변호인은 약식명령 단계에서 이미 벌금 70만 원이 산정된 사건의 사실관계가 정식 재판에서 새롭게 가중될 근거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피해 결과의 경미함, 상해 없음, 흉기 미사용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일관되게 부각시켜 법원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단계의 벌금액이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벌금이 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종 전과자가 범행까지 부인한 상황에서 법원이 형을 높이지 않은 것은,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변론이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폭행 사건에서 처벌의 수위는 몇 가지 핵심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흉기 사용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범행의 우발성 여부가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처럼 흉기 없이 상해 결과도 없는 단순 폭행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불기소 또는 선고유예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동종 전과가 있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 가능성도 열립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직장 내 갈등, 순간적인 감정 충돌, 사소해 보이는 신체 접촉이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미 기소된 이후라도, 변호인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먼저 사건의 전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수사 단계의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청남도 북부권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으로, 직장 내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현장 증거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심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식명령 이후 정식 재판으로 전환된 사건에서도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자료의 충실도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폭행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이후 재판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술이 기록되거나 불리한 자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먼저 확보된 상황에서는 피의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곧 유죄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현장 구조·녹음 파일 등 증거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처리된 폭행 사건의 실제 양형 데이터와 재판부 판단 경향을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벌금형 유지 가능성,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반박 논리 등 유사 사건에서 실제로 작동한 변론 전략을 이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사무소로는 축적하기 어려운 지역별 실무 경험이 의뢰인의 결과에 직접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