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측은 연대보증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잔여 대여금 2,9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2018년 6월, 원고는 피고 A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피고 B는 해당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3,1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잔액 2,900만 원에 대해서는 끝내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로서는 수천만 원의 채권이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촉을 해도 묵묵부답, 법적 조치 없이는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복잡한 것은 피고 B의 주장이었습니다. 피고 B는 2019년 11월경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합의하여 연대보증 책임에서 벗어나기로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단순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넘어, 연대보증의 효력과 면책 합의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쟁점을 크게 두 축으로 나누어 접근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원고의 대여 사실과 피고 B의 연대보증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 두 번째는 피고 B가 주장하는 '면책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여 사실과 연대보증 성립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체 내역, 기존 차용증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들 스스로 3,1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점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변제 행위 자체가 채무의 존재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피고 B의 면책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 논거를 다층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면책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서면 증거나 계약 변경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고 B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와의 면책 합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차용증 재작성 당시의 경위와 그 문서에 담긴 내용을 분석하여, 연대보증 면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일과 이율에 관한 주장도 명확히 정리하여 청구 금액이 법리적으로 정당함을 뒷받침하였고,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주장도 함께 제출하여 원고의 실질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대여금 2,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액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 B의 면책 합의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배척되었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원고의 추가 손실을 막았습니다.

이 사건은 연대보증이 포함된 대여금 분쟁의 핵심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며, 면책을 주장하려면 그 합의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모호한 정황만으로는 법원이 면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피고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내륙 지역의 민사·형사 사건을 광범위하게 처리하며, 특히 중소기업 간 거래 분쟁, 대여금 및 연대보증 관련 민사 소송이 다수 접수되는 법원입니다. 재판부가 증거의 명확성과 서면 입증 능력을 중시하는 실무 경향이 있어, 주장의 법리적 정합성과 증거 구성의 완결성이 승소 여부를 좌우합니다.

대여금 및 연대보증 분쟁에서는 소장 제출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대여 사실과 연대보증 성립을 입증할 증거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피고의 면책 주장이나 일부 변제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고가 차용증 재작성, 구두 합의, 묵시적 채무 감면 등을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구체적 논거를 사전에 구성해두지 않으면 청구 금액이 감액되거나 일부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초기부터 함께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연대보증 면책 주장, 대여금 변제 다툼 등 유사 유형의 사건 데이터와 판결 경향을 지사 간에 축적·분석하여, 각 사건에 최적화된 증거 제출 전략과 반박 논리를 설계합니다. 지역 법원의 재판부 성향과 실무 관행에 정통한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담당하므로, 처음부터 실효성 있는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