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총 1,380,230,454원 규모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40장 발급 혐의를 전부 유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은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실제로 거래가 있었는가'를 증명하는 치밀한 증거 싸움이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은 2023년 7월경부터 'D'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해왔고, 2024년 4월경에는 배우자 명의로 'F'라는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중소 건설업 특성상 여러 사업 주체를 통해 공사를 수주하고 정산하는 구조는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구조가 오히려 세금계산서 발급의 실질을 가리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20년 3월 3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주)G를 포함한 여러 거래처에 공급가액 총 1,380,230,454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40장을 허위로 발급했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상당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문제가 된 세금계산서 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을 받은 후 발급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정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와 법리 구성이 필요했고, 피고인은 담당 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맡겼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40장의 세금계산서 전체를 거래 시기, 거래 상대방, 계약 내용, 대금 수령 계좌 네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검찰이 일괄적으로 '허위'라고 묶어 기소한 혐의 중에서, 실제 거래와 대응시킬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정밀하게 골라내는 것이 변론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8, 30, 31, 39, 42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6장이 실거래 입증이 가능한 대상으로 특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제 계약서, 공사 이행 내역, 사업용 계좌 입금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순번 20번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30일 H와 체결한 도급금액 17,000,000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과, 같은 해 9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F' 사업용 계좌로 수령한 공사대금 38,560,000원의 입금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순번 28, 39번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22일 I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재 납품 및 설치계약, 그리고 같은 해 12월 2일 35,410,000원, 12월 28일 15,564,000원이 'F'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순번 30, 31번은 2022년 12월 12일 ㈜J과 체결한 조경 및 포장공사계약에 연결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계약 체결 직후인 12월 13일 3,750,000원, 12월 15일 29,800,000원이 각각 'F' 계좌로 입금된 흐름을 제시하며 실거래의 시간적 연속성을 입증했습니다. 순번 42번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2일 ㈜K과 체결한 계단 등 공사계약과, 2023년 1월 9일 12,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대응시켰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각 거래의 계약 당사자, 공사 시기, 대금액, 수령 계좌가 해당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을 법원에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6건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오히려 실거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실매출이 없었음을 반증할 객관적 자료를 갖추지 못했다는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계획적·조직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신고를 스스로 이행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함께 제출하여 형량 최소화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이 제시한 실거래 증거를 받아들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8, 30, 31, 39, 42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용역 공급 사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신고를 이행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자체를 허위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맞서려면 '실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계약서·입금 내역·거래 시기 등 객관적 자료로 개별 건마다 입증해야 합니다. 방어 가능한 혐의와 그렇지 않은 혐의를 정밀하게 분리하고, 각각에 맞는 전략을 다르게 구사한 것이 이 결과를 만든 실질적 이유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청 중부권의 기업·건설 관련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법원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세금계산서별 실거래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리하는 실무 경향이 뚜렷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시 건설·제조업 관련 조세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어,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사건 전체 흐름을 좌우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은 경찰 또는 검찰의 최초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이후 공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대금 수수 방식에 대한 진술이 조금이라도 엇갈리면 실거래 입증이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동행하여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실거래를 뒷받침할 계약서·입금 내역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방어선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축적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데이터를 공유하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경향을 반영한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유사한 건설업·제조업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에서 세금계산서별 실거래 입증에 성공한 선례를 지사 간에 공유하여, 각 건의 방어 가능성을 초기에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프런티어의 실질적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