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는 기소만 되어도 삶이 뒤바뀝니다. 전과 기록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기소유예, 즉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은 202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의자는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오다, 상대방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혐의, 즉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은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상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도 수사기관이 반드시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처한 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 초기, 피의자와 면밀히 협의하여 수사 전략을 수립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범행 당일의 경위, 당사자 간 관계, 음주 상황, 구체적인 행위의 맥락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신중하게 중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금전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절차와 내용 모두 적법하고 진정성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합의서의 내용과 형식을 법적 효력이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작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가 초범임을 입증하는 범죄경력 조회 결과,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그리고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에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각각의 사정이 처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수사기관 담당자와의 면담 기회를 활용하여, 피의자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로 재범 방지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서면으로만 전달하는 것과, 변호인이 직접 대면하여 피의자의 상황과 반성 정도를 설명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예방교육 16시간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음에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에는 복수의 사정이 종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피의자가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그리고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와 재범 방지를 스스로 다짐한 점이 핵심 고려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의견서에서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수년간 지속되는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업과 일상생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옵니다. 이번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단순히 재판을 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부수처분 전체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준비, 합의 중재, 양형 자료 수집은 시간이 촉박할수록 불리해집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수사기관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며, 기소 시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중부권의 핵심 법원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엄정한 법 적용을 중시하는 실무 경향을 보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시 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강도가 높아, 합의 여부만으로 불기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 때문에 관할 기관의 실무 처리 경향을 정확히 파악한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강제추행은 물리적 증거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처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불리한 표현이 포함되면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피의자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정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유사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처분되었는지, 어떤 양형 자료가 실질적으로 고려되었는지를 축적된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전략에 반영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실무 경향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자료 구성이 가능하며, 이는 개별 사무소 단위에서는 갖추기 어려운 실질적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