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연인 관계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불송치, 즉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약 1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렸고,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기죄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편취 범의', 즉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속였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대폭 가중되지만,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는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의 전부였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제시한 명목은 병원비, 대출 변제, 렌트비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명목이 실제 사용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소인 측은 이를 기망의 증거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가장 불리한 지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지점을 정면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용처가 일부 다르다는 사실이 곧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차용 당시 의뢰인의 재정 상태, 상환 의사를 보여주는 언행, 교제 기간 중 금전 거래의 맥락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담당 변호인은 이 금전 거래가 연인 관계라는 특수한 신뢰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고소인이 별도의 차용증이나 담보 없이 돈을 건넨 정황, 교제 중 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오간 방식, 고소인이 돈을 건넬 당시의 자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것이 사기적 기망의 결과가 아니라 연인 간 조건 없는 대여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변제를 회피하거나 연락을 끊은 사실이 없다는 점, 상환 의사를 꾸준히 표명한 정황 등을 진술서와 메시지 기록으로 보강하여 편취 범의의 부재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 즉 혐의없음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기소 자체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처벌을 면한 것 이상입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 재판 과정에서 직장, 신용, 대인관계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생깁니다. 불송치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것은 그러한 2차 피해 전체를 차단한 결과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분쟁은 감정이 개입되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속였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인 편취 범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되었으며, 기소 시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내륙권의 사건을 광범위하게 담당하며, 금전 거래 관련 사기 사건의 수가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편취 범의 입증에 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민사적 채무 불이행과 형사 사기를 구별하는 정밀한 법리 구성이 사건 초기부터 요구됩니다.

사기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용 경위, 사용처, 상환 의사 등에 관한 첫 번째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과 검사의 기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핵심 쟁점을 놓칠 수 있으며, 이는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축적한 사기 사건 처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연인 간 금전 분쟁, 지인 간 차용 분쟁 등 유사 유형의 사건에서 편취 범의 부재를 입증한 실제 사례와 대응 논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변론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합니다. 지역 수사기관의 실무 처리 방식을 이해하는 변호인단이 경찰 조사 동행부터 불송치 의견 제출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