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강제추행과 협박,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협박 혐의는 공소 자체가 기각되었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 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의뢰인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새벽 시간대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전에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장에는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별도의 장소에서 발생한 협박 행위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협박, 두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에 가까운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라는 특수성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사처벌 자체도 문제였지만, 유죄가 확정될 경우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공개·고지 명령이라는 부수처분의 무게가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담당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두 가지 혐의를 분리하여 각각 다른 법리로 접근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 상황에서, 범행 자체를 다투는 전략은 실익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오히려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접근을 취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해당 공소사실이 기각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한 것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다층적 전략이 가동되었습니다. 첫째, 변호인이 직접 합의 과정에 개입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도록 조력하는 과정에서 합의의 타이밍과 방식을 신중하게 설계했으며, 이는 이후 양형 판단에서 결정적인 긍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전력 관계를 정밀하게 소명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이종 전력도 2005년 이전의 벌금형에 그친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설득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단순한 진술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과 계획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제추행 유죄 확정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 외에도 공개·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직업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종합할 때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 제한 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주장했습니다.

변론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부가되었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어 해당 부분의 형사책임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된 상황에서도, 신상정보 등록을 제외한 모든 추가 보안처분이 면제되었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이 함께 면제되는 결과는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부수처분의 무게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최대 20년, 공개·고지 명령은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거주지 인근에 개인정보가 공표되는 처분입니다. 취업 제한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 걸쳐 수년간 적용됩니다. 형량을 줄이는 것과 부수처분을 막는 것은 별개의 싸움이며, 두 싸움을 동시에 준비하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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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내륙 광역 생활권을 아우르는 대형 지원으로, 성범죄 사건의 접수 건수가 많아 재판부가 유사 사례를 다수 다루어 온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형 판단에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보다 유형화된 기준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해당 법원의 선고 패턴과 양형 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변호인의 대응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는 첫 진술이 이후 공소사실의 윤곽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단순 강제추행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협박 등 추가 혐의를 동반한 복합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 시점과 방식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좁혀지기 시작하며, 기소 이후에는 합의의 양형 반영 효과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처분 면제 여부는 재판 초반부터 법원에 어떤 주장을 쌓아 나가느냐에 달려 있어, 변호인의 조기 개입이 결정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강제추행 사건의 지역별 선고 데이터와 양형 경향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수행한 유사 성범죄 사건의 실무 경험이 각 지사 간에 공유되어, 해당 법원 재판부의 판단 경향에 맞춘 맞춤형 변론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공개·고지 명령 면제, 취업 제한 면제 등 부수처분 차단을 목표로 한 변론 구성 역시 전국 유사 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