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대 22년 6개월에 이르는 처단형 범위 내에서 엄중한 처벌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네 가지 이상의 혐의로 동시에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단일 혐의도 아니었습니다. 각기 다른 법률에서 규율되는 복수의 범죄가 하나의 사건에 겹쳐 있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사건의 무게를 한층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단순히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는 출소 이후의 삶 전체를 제약하는 조치입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이 느낀 공포는 단순히 징역 기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단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판결문 분석과 증거 기록 검토, 혐의별 양형 전략 수립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경합하는 복잡한 구조인 만큼,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개별적으로 분해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요소를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작업이 선행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율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장기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병과됩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형사처벌 그 자체보다 더 오랜 기간 당사자의 일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박탈되고, 거주지 인근에 신상이 공개되며, 사회 복귀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단은 우선 공소사실 전체를 혐의별로 분리하여 각각의 성립 요건과 증거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단은 이 점을 법리적으로 정면에서 다투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최초 접촉 당시 스스로 나이를 20세라고 고지한 사실, 이후 '16살'이라고 언급하였더라도 이것이 만 나이 기준인지 세는 나이 기준인지 피고인이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증거 기록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변론을 받아들여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에 준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혐의 하나를 덜어낸 것이 전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도 담당 변호인단의 역할은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회복 의지와 합의 사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동종 전력이 벌금형 1회에 그친다는 점도 명확히 부각시켰습니다.

이처럼 담당 변호인단은 개별 혐의에 대한 법리 다툼과 양형 정상 자료 제출을 동시에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어느 한 방향에만 치우치지 않고, 무죄 가능성이 있는 혐의는 끝까지 다투면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 범위가 최대 22년 6개월에 달하는 중대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결과입니다.

법원은 집행유예의 근거로 세 가지를 명시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둘째,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셋째, 동종 전력이 벌금형 1회에 그치는 점. 이 세 가지는 모두 담당 변호인단이 수임 직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한 양형 자료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혐의가 다수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은 수십 년에 달합니다. 개별 혐의에 대한 법리 분석 없이 수동적으로 재판에 임한다면, 실형과 장기간의 부수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출소 후에도 수년간 계속되며, 사회 복귀의 가능성 자체를 좁힙니다. 이 모든 결과를 변호인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양형의 중요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강하며, 복수 혐의가 경합하는 사건일수록 각 혐의별 법리 다툼과 양형 자료의 완성도가 선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사건에서 적극적인 구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이 사실상 결정됩니다. 피의자가 수사관 앞에서 혐의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추가할 경우, 이후 재판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성착취목적대화나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만큼, 변호인이 증거 분석과 진술 조율을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함께 수행해야 혐의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유사 판례와 양형 데이터를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경향을 축적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해당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인정된 사건의 공통 요소를 역으로 추출하여 변호 전략에 반영합니다. 이처럼 단일 사무소가 아닌 전국 네트워크 기반의 데이터 활용이, 이 사건처럼 다수 혐의가 경합하는 복잡한 구조에서 실질적인 결과 차이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