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 측은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달랐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중 가장 강력한 조치인 퇴학 처분이 내려졌고, 피해 학생은 비로소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은 2025년 6월경부터 약 한 달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가해 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감금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단순한 신체적 충돌이나 언어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성범죄가 학교폭력의 형태로 이루어진,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감금과 성폭행이 결합된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상처를 넘어 깊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일상 전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자녀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복잡한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맞물리는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2025년 8월 이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바로 이 심의 절차에서, 피해 학생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치밀한 법률 조력을 수행했습니다.

학교폭력 성범죄 사건은 형사 수사 절차와 학폭위 심의 절차가 병행됩니다. 두 절차 모두에서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 접수 직후부터 피해 학생 및 보호자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이었습니다. 반복적인 진술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 학생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동행하여 불필요한 압박이 가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심리 치료 기관과의 연계를 보호자에게 안내하여, 법적 절차와 심리 회복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는 사건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피해 발생 일시와 장소, 감금 및 성폭행의 반복성과 계획성,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피해 학생이 직접 진술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담당 변호인이 피해 사실과 피해 학생의 입장을 직접 대변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사안을 축소하거나 우발적 행위로 포장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범행의 지속성과 계획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담당 변호인은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의 범주를 넘어 형사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임을 심의위원회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 규정하는 조치 중 최고 수준의 징계인 퇴학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근거로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가 낮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퇴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지속성과 계획성, 사안의 심각성,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의 중대함, 그리고 가해 학생의 낮은 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퇴학 처분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로, 가해 학생이 해당 학교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됨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는 피해 학생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자신이 겪은 피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 둘째, 가해 학생이 같은 학교 공간에서 사라짐으로써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을 지속하고 심리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성범죄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기억해야 할 법률 정보가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 학생 측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피해 사실과 요구 조치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가 사안의 심각성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조력은 이 절차에서 피해 학생의 목소리가 정확하고 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나 교육청의 조치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피해 학생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련 행정·형사 절차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관할 아래 진행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청남도 북부권 학교폭력 관련 형사·행정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법원으로, 학교폭력 성범죄 사안에 대해 피해자 보호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실무 경향을 보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및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보호와 증거 보전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신속한 수사 착수 및 강경 처분을 결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감금과 성폭행이 결합된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 수사와 학폭위 심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반드시 관여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이후 학폭위 심의와 형사 재판 모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변호인 동행 없이 진술이 이루어지면,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거나 가해 학생 측의 반박에 취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수사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폭력 성범죄 사건에서 축적된 실무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유사 사건에서 학폭위가 어떤 기준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는지, 어떤 형태의 의견서와 증거 자료가 심의위원회 설득에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실전 경험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경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역시 해당 지역 지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어, 피해 학생 보호자가 혼자 맞닥뜨리기 어려운 복잡한 이중 절차에서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