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8회에 걸쳐 약 70억 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혐의로 피의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최종 결정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였습니다. 70억 원대 조세 범죄 혐의가 단 한 건의 기소도 없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피의자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던 시기, 지인 A로부터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는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며 피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등 각종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나 A의 진짜 목적은 달랐습니다. A는 그 서류들을 이용해 피의자 몰래 B회사를 설립하고, 피의자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뒤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 7,091,873,56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B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70억 원대 조세 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억울함은 분명했지만, 서류상 자신의 이름과 인감이 버젓이 찍혀 있는 현실 앞에서 피의자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의자는 담당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는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그 두 배를 훌쩍 넘는 70억 원대 규모였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에는 피의자의 이름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범행의 공모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구축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임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로,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A와의 관계, 서류를 건네게 된 경위, 대출 관련 대화 내용 등 사건의 전후 맥락을 시간순으로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막연한 진술이 아니라 구체적인 날짜, 장소, 대화 내용을 특정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작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B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설립 당시 제출된 서류 일체, 법인 인감 신청 내역 등을 확보하여 피의자가 직접 법인 설립 절차에 관여한 흔적이 전혀 없음을 문서로 입증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사용된 인감증명서의 발급 경위와 A에게 교부된 정황을 연결하여, 명의 도용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세 번째로, B회사 명의의 금융 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피의자가 해당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거나 접근한 기록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에 따른 자금 흐름이 피의자와 무관하다는 점을 금융 데이터로 뒷받침했습니다.

네 번째로, A 본인의 진술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A는 대출을 빌미로 피의자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아 피의자 몰래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피의자의 무관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토대로 담당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구성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명의 도용의 피해자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기소를 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A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B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가 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불기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는 공급가액 합계 기준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70억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의 경우,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피의자는 실형은 물론 막대한 벌금과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이 명의 도용의 경로, 자금 흐름의 무관성, 공모 의사의 부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피의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명의 도용으로 인한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은 억울함이 분명하더라도, 서류상 증거가 피의자를 불리하게 가리키는 구조적 함정이 존재합니다.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소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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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관할 기관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충청 내륙 광역 생활권을 관할하는 주요 사법기관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기업 거래가 활발한 충남 산업단지 인근 지역을 관할하는 만큼, 허위세금계산서·조세포탈 등 경제범죄 사건을 비교적 빈번하게 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회계 자료 및 법인 등기 서류 분석에 중점을 두는 실무 경향이 있으며, 증거 확보와 소명 자료 제출의 타이밍이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은 수사 초기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한 번의 잘못된 진술이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근거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 도용이 개입된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자신도 모르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외형적 사실만으로 공모 의사를 추정할 위험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범위와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야만 이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소명의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을 포함한 각 지역 검찰 실무의 수사 패턴과 증거 요구 수준을 지사 간 데이터로 공유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은 금융 거래 내역, 법인등기부,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로그 등 방대한 자료 분석이 요구되는데, 프런티어는 유사 사건의 처리 경험과 결과 데이터를 축적하여 해당 검찰청의 기소 판단 기준에 맞춘 소명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는 단독 사무소로는 갖추기 어려운 실질적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