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위기에서 벌금 6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불리한 사정이 여러 겹 쌓여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본인 차량을 옮기다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대물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어서 가중처벌이 우려되었고, 의뢰인은 깊은 불안을 안고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재범 사안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인가였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짧은 거리 옮기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사정과 사고 뒤의 수습 과정이 양형에서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먼 거리를 달린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이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주차칸으로 옮기려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경위 설명으로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고 직후의 대응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물 사고가 난 뒤 피해 차주에게 곧바로 연락했습니다. 이어 보험을 통해 피해를 신속하게 전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묶어 재판부에 제출해, 사고를 수습하는 태도가 성실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태도를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판 과정 내내 이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경위, 사후 대응, 반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서로 어긋남 없이 이어 붙이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의미가 작지 않은 결과입니다. 범행 경위와 사고 후 정황이 참작되어 보다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고 후 대응을 성실하게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양형 판단에서 실제로 고려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대응 방향을 세워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의 단계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처음부터 경위와 사후 대응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재범 때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A. 일반적으로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은 초범보다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여부, 사후 대응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Q.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잠깐 옮긴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되나요?
A.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를 가르기보다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Q. 대물 사고를 냈을 때 보험 처리와 피해 회복은 재판에 영향이 있나요?
A.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보험 등으로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로 어떻게 보여줄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