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맞고도 폭행으로 기소됐으나 벌금 30만 원에 그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카페에서 상대방이 먼저 뺨을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았는데, 이에 맞선 의뢰인의 행위까지 폭행 혐의로 문제 되어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맞은 사람이 피고인 자리에 서게 된 셈입니다.
먼저 공격을 당했다고 해서 대응 행위가 저절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쌍방이 얽힌 사건에서는 각자의 행위가 따로 평가됩니다. 그만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를 어떤 증거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를 주장해 억울함을 풀고 싶어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대응이 폭행죄 구성요건인 '불법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해당한다 해도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입니다. 정당방위는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붙든 것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 없이 먼저 뺨을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으며 일방적인 가해를 시작한 흐름을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장면을 말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순서대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함으로써,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재판에서 정당방위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형을 정하는 양형 단계로 무게를 옮겼습니다. 의뢰인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맞섰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가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로소 대응하게 된 경위가 있다는 점을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도 함께 부각했습니다. 위법성을 다투는 길이 막혔어도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쌓아 갈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주장에만 기대지 않고 단계별로 대비한 셈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이유 없이 가해를 시작했고 의뢰인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대항했다는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폭넓게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 범위인 벌금 5만 원~500만 원 가운데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 의뢰인은 전과 부담을 최소화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쌍방이 얽힌 폭행 사건에서는 정당방위 인정 여부와 별개로,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 증거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이끌어 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CCTV처럼 누가 먼저 가해를 시작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는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폭행 사건이 기소되면 보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단계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맡습니다. 먼저 맞은 상황이었더라도 대응 행위가 따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부터 현장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면 이후 주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맞은 경우에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이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별도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공격을 당한 경위는 처벌 여부나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변호의 여지가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범행 동기와 경위, 초범 여부 같은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참작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를 바탕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쌍방폭행 사건에서 CCTV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A.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실관계를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영상이 있다면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영상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