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채팅 발언으로 수사받다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시작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이었고, 수사는 예고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처분이 무겁게 나오면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성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처벌 전력이 없던 분이어서 갑작스러운 수사에 큰 불안과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걱정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게가 실린 것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느냐보다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의 전력,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모두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통해 사안의 경중을 적절히 평가받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빠르게 움직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 단계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나선 일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원만한 합의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사자 관계도 종합해 제시하면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립 및 합의서 제출
- 초범이라는 사실과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 사안의 경위에 비추어 범행의 경중이 비교적 가볍다는 주장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덕분에 걱정하던 일상과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라도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천안·아산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수사와 처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검사가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대화에서 나온 발언 때문에 갑자기 연락을 받았더라도, 처분이 정해지기 전 단계에서 경위와 정상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진술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A. 전화, 문자, 채팅, 음성 대화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전달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장소가 온라인이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해당하는지는 경위와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범행의 경위,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관련 기록은 남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영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이지만, 전력과 반성 태도, 사안의 경위와 정도 등을 함께 따져 결정됩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는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