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공무원자격사칭 고소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혐의가 둘이고 성격이 서로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횡령은 불법영득의사라는 마음속 의사를 따져야 하는 죄입니다. 공무원자격사칭은 그런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가려야 하는 죄입니다. 두 혐의를 각각 설명하지 못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중 상대방의 고소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되면서 심리적 부담이 컸습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소명하지 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도 따라왔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쟁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충족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무원자격을 사칭한 사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였습니다. 결국 증거관계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는지가 판단의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혐의가 둘이었기에 각각 어떤 사실이 문제 되는지 나누어 보는 작업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다음 의뢰인의 행위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횡령 혐의에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마음속 의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사실관계 속에서 읽히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는 증거불충분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는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사칭이라고 할 만한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혐의별로 논점을 나누어 대응한 끝에, 수사기관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공무원자격사칭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인정안됨으로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접수된 고소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를 거치고, 사건이 송치되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재판에 넘겨지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맡게 됩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조사를 받기 전에 관련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혐의마다 쟁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따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죄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란 무엇인가요?
A.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마음속 의사이기 때문에 당시의 경위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결과와 이후 절차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A.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에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쟁점을 파악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거나 오해를 낳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