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과 재범 속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것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태권도 학원 안에서 아동들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 즉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이 쓰는 공간이라는 점부터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전력도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과 가족은 깊은 불안감을 안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퉈야 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동종 전력과 재범이라는 사정 속에서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첫째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둘째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이 분명한 만큼, 말뿐인 반성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하나씩 갖추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선처 탄원서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생활 환경이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전하는 자료였습니다.
범행의 실행 정도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 범행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음을 설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도 별도로 의견을 냈습니다. 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제시하고, 그 불이익과 예방 효과를 함께 따져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신상공개라는 가장 우려하던 결과를 피했습니다. 반성의 태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 주변의 탄원, 촬영물이 없다는 사정이 양형 판단에서 함께 검토된 사건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사건의 결론이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와 기소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형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혐의는 동종 전력이나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하므로, 이른 시기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종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렵나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이어서 집행유예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전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성의 태도,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함께 판단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성범죄 유죄판결에서는 법원이 공개·고지명령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범죄 예방 효과,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해 정하므로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바란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따로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반성문만 제출해도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반성문은 기본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료 내역, 탄원서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함께 있으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