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송치가 유력하게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공갈, 공갈미수,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이라는 세 가지 비행이 한꺼번에 인정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제9호·제10호)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처분은 달랐습니다. 소년은 가정으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의뢰인은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세 가지 비행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먼저 동창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만 원 송금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금액을 높이고 협박해 계좌로 돈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이 공갈입니다. 이후 다시 전화를 걸어 추가 금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공갈미수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틀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십 차례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신을 거부하고 차단한 뒤에도 발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단순한 금전 갈취가 아니라, 협박과 집요한 연락이 맞물린 복합 비행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비행이 동시에 인정되는 순간, 소년의 반사회성과 재범 위험성은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지면 학업 중단은 물론, 사회적 낙인이 소년의 미래 전체를 짓누를 수 있었습니다. 소년과 보호자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을 단순한 비행 사건이 아닌, 소년의 인생 진로가 결정되는 분기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은 처벌의 무게가 아니라 교화 가능성입니다. 변호인은 이 원칙에 맞춰 변론 전략 전체를 구성했습니다.

공갈 및 공갈미수 비행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첫째, 갈취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객관적 수치로 제시하고, 범행이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충동적이고 미숙한 판단에서 비롯되었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뒷받침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소년보호재판에서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로 작용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합의 결과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출했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반복적 전화 발신이 보복적 의도나 지배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법률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금전 요구가 좌절된 후 미숙하게 대처한 결과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취지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에 대한 교육이 소년에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하면서, 교화를 통한 개선 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변호인이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보호 환경의 입증이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재판부가 감호위탁(제1호) 처분을 선택하려면, 보호자가 소년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교육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보호자의 감호 의지를 서면으로 구체화하고, 소년이 재판 전부터 전문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담 기록과 기관 확인서로 증명했습니다. 나아가 재판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 치료와 교육 이수를 이어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처분의 필요성을 낮추고 교화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재판부는 감호위탁(제1호)과 수강명령(제2호) 처분을 선고했습니다. 공갈, 공갈미수,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이라는 세 가지 비행이 모두 인정된 상황임에도, 소년원 송치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처분 체계를 간략히 설명하면, 제1호 감호위탁은 보호자에게 소년을 맡겨 가정 내에서 교화하는 처분이고, 제2호 수강명령은 일정 시간 특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반면 제9호·제10호 소년원 송치는 일정 기간 또는 장기간 소년원에 수용하는 것으로, 학업 중단과 사회적 낙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수반합니다. 이 사건에서 내려진 처분은 소년원 송치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폭의 차이가 나는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를 가능하게 한 요인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소년의 진정한 반성 태도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한 것,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체계적인 서면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재판부가 교화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비행의 죄질만이 아닙니다. 소년이 처한 환경, 비행의 원인,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이 처분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자녀가 공갈, 스토킹, 폭력, 성범죄 등 중대 비행으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소년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년부는 충남 지역 소년보호사건을 전담하여 심리하며, 비행 소년의 환경 개선과 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처분을 결정하는 실무 경향이 강합니다. 재판부는 조사관 의견서와 보호자의 감호 능력, 소년의 상담·치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하므로, 이러한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갈·스토킹 복합 비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소년이 진술하는 방식과 내용은 이후 조사관 보고서와 재판부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반복성과 고의성이 핵심 쟁점인데, 법률 지식 없이 진술하면 의도치 않게 고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해 진술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유리한 사실관계를 초기부터 기록에 남기는 것이 소년원 송치를 막는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소년보호사건 실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공갈·스토킹 복합 비행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감호위탁 처분으로 이어지는지, 조사관이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유사 사건 데이터가 지사 간에 공유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년의 개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해, 재판부가 교화 가능성을 확신하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