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이 사건은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부터 따져야 해서 더 까다로웠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282,000,000원을 지급한 뒤 그 주택에서 지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래도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기다리기보다 법적 절차로 보증금을 회수하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계약 종료 시점이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약이 이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언제부터 생기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계약관계와 보증금 지급 사실을 증거로 굳혔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를 모아 갑 제1호증부터 제6호증까지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돈이 오간 사실은 소송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를 법리로 풀어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별도의 조치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해지 통보 후 법률상 정해진 기간인 3개월이 지났고, 그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논리를 구성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뒤따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순서에 맞춰 주장을 쌓아, 피고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보증금 282,000,000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전부 승소였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함께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위해 소송까지 해야 했던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그만큼 덜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계약이 갱신된 상태인지와 해지 통보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이 한결 수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지, 갱신된 상태인지, 해지 통보가 언제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해지 통보 자료를 먼저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사정에 맞는 절차를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아무 말이 없었다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기간이 끝난 뒤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갱신된 뒤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계약 내용과 통보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해지 통보는 어떻게 해두는 것이 좋은가요?

A. 해지 통보는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통보했다는 사실과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같은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통보 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판결이 나오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도 상대방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