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치상 사고, 벌금 8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098%라는 수치에 인명 피해까지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이 불안했고,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벌금이 어느 정도일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큰 걱정이었습니다.
따져야 할 부분은 사고 책임의 범위와 피해 정도, 그리고 양형에 반영될 정상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벌금액을 가르는 요소로 작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진단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해, 피해가 중하지 않다는 사실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살린 것은 의뢰인 본인의 태도였습니다. 사고 이후 보여온 반성과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반성한다는 말에 머물지 않고, 재판부가 정상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이 있던 사안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구금의 위험 없이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 정도와 정상참작 사유를 자료로 정리해 두었던 점이 양형 판단의 바탕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 본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와 반성·재범 방지 노력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 초기에 방향을 잡아 두면 이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을 받으면 바로 확정되나요?
A. 약식명령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服이 있으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므로 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는 양형에서 함께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이어도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수사 경력과 별개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가중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