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은 출발부터 불리한 조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일하던 회사의 대표였고, 피해자는 수습직원이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의 테이블, 휴게실, 작업장 등에서 강제로 끌어안기고 가슴을 움켜잡히는 등의 추행을 당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였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엄벌을 구하고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 재판에 임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부인하는 피고인 앞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세우고, 객관적 정황 증거로 혐의를 어떻게 뒷받침하느냐였습니다. 반성과 피해 회복이 없다는 사정이 형을 정할 때 어떻게 평가되느냐도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범죄사실을 하나씩 짚어 입증해 나갔습니다.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와 법정 진술이 그 축이었습니다.

진술에만 기대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 계좌 및 카드 사용 내역, 작업장 구조 도면,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 등입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피고인의 부인 주장이 힘을 얻기 어렵도록 했습니다.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회사 대표라는 지위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습직원에게 범행했다는 점, 범행 후에도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이 없다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없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엄중한 실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종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성범죄 사건이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정황 증거를 촘촘히 구성하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직장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겪고 있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권리를 대변해 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현장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금융 내역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는 자료는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면 진술을 정리하고 증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면 처벌받기 어려운가요?

A. 부인한다고 해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메시지나 현장 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란 무엇인가요?

A. 직장 내 지위나 고용 관계에서의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상대방을 추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력이 있었는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지위, 행위가 일어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을 정리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