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정산금 횡령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
무혐의
사건 개요
동업 자금은 오간 기록이 길고 복잡할수록 한쪽의 주장만 앞서 보이기 쉽습니다.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다가, 동업 관계에서 빠진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식당은 매출 부진으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동업자 중 한 사람이 건강 문제로 쓰러지면서 가게 정리가 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금 중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뜻하지 않게 형사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친 거래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동업자들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정산금을 임의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했는지, 곧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유의사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게를 폐업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남은 정산금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년간의 동업 자금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구성하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의 초기 투자금이 가맹교육비, 인테리어 공사비, 보증금 등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가맹계약서와 공사견적서로 하나씩 정리해 자금 사용처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운영 기간의 수익입니다. 매달 발생한 수익금과 상대방에게 지급된 월급, 수익금 내역을 정산 파일과 계좌 거래내역으로 월 단위까지 풀어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미지급 정산금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게 정리 단계도 다루었습니다. 업종 변경 후 정리 과정에서 받은 보증금과 권리금은 밀린 공과금, 인건비, 대출금을 갚는 데 모두 쓰였고 오히려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업자 명의자의 계좌 거래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또 동업자 중 한 사람은 정리 시점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 중이어서 그 과정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발병 시점과 명의 변경 경위 등 객관적 정황으로 밝혔습니다.
이렇게 쌓은 자료를 통해 '남은 정산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항고하여 재검토 절차가 이어졌지만, 그 단계에서도 혐의없음 의견이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횡령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문서와 거래내역으로 맞춘 작업이었습니다. 거래가 오래되고 구조가 복잡한 동업 분쟁일수록 초기에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에서 동업 정산 문제로 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든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자 사이의 정산금 다툼도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동업 재산을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임의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했다고 인정되면 횡령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정산 이견이나 민사상 채무 다툼은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횡령 혐의를 벗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계약서, 공사 견적서, 계좌 거래내역, 정산 내역처럼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기본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시기별로 정리해 제출해야 수사기관이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Q.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고소인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은 뒤에도 재검토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