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금전 지급 약속이 협의 과정에서 나왔고, 약속한 사람이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말했을 뿐'이라고 물러설 여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1심에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항소하여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던 중, 임대차 관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가 가까운 시점에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했고, 상대방이 이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자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거쳐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 연장 교섭에 응했을 뿐 금전 지급을 약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왜 필요했는지, 1,000만 원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기로 했는지 합의 경위를 대화 흐름에 따라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그 뒤에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내세웠습니다. 교섭만 했을 뿐이라면 돈을 내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 지급은 확정적인 금전 지급 약정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교섭에만 응했다'는 주장이 앞서 확인된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연 5%, 이후 연 12%)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말이나 메신저로 한 금전 약속이라도 대화 내용과 이후의 이행 정황이 남아 있으면 입증할 길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상대방이 약정 자체를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로 경위를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안·아산에서 전세 보증금이나 약정금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면, 소송은 보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했다가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그 전에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부터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사실을 부인할 때를 대비해 약속의 시점과 내용, 이후 이행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도 금전 지급 약속을 증명할 수 있나요?

A. 대화 내용이 약속의 상대방, 금액, 시기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대화의 전체 맥락과 다른 정황을 함께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대화를 일부만 남기지 말고 전후 내용까지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상대방이 일부만 갚았다면 약속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일부를 이행한 사실은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고,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입금 내역과 당시 대화를 같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A.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심리합니다. 따라서 1심에서 낸 증거와 주장을 점검하고,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에 맞춰 보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