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가 유력해 보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학년 B 학생 측은 A 학생이 따돌림을 주도하고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했으며 언어적 모욕까지 행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중에서도 '따돌림 주도'는 가장 무거운 혐의에 속합니다. 사실로 인정될 경우 강제 전학을 포함한 중징계는 거의 불가피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달랐습니다. A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는 학교폭력 조치 중 가장 경미한 단계인 제1호, 서면사과였습니다. 강제 전학이 거론되던 사건이 어떻게 이런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일방적 가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중학생 A와 B 사이에는 오랜 시간 감정의 골이 쌓인 복잡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B 학생도 A 학생을 공개적으로 놀리고, SNS에 A 학생을 겨냥한 저격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A 학생이 B 학생의 가족에 대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이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모욕과 공개적 망신 주기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했습니다. 문제는 초기 신고 내용이 A 학생을 일방적 가해자로 몰고 있었다는 점이었고, 이 구도가 그대로 굳어지면 A 학생의 학교생활은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접수한 직후 A 학생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며 갈등의 시작점과 전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A 학생의 행위만을 놓고 판단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갈등의 맥락 전체를 심의위원회에 납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핵심 중징계 사유인 '따돌림 주도'와 '지속적 폭행'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확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A 학생이 직접 작성한 사건 일지와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를 수집했습니다. 사건 기간 동안 A, B 두 학생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기록과 B 학생의 SNS 게시 활동 내역도 빠짐없이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A 학생이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B 학생의 공개적 모욕 행위로 A 학생 역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채택한 전략은 단순히 A 학생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A 학생의 욕설과 험담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그보다 앞서 발생한 B 학생의 SNS 저격과 공개적 조롱 역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명확히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안은 일방적 가해가 아닌 쌍방 학교폭력임을 법리적 근거와 구체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심의위원회 당일, 담당 변호인은 수집된 증거 자료와 법리적 해석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A 학생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조목조목 전달했습니다. 특히 '따돌림 주도'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고, 심의위원회는 이 쟁점에 대해 사실관계 입증 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A 학생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내용이었습니다. A 학생이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사안과 B 학생이 A 학생을 폭행했다는 사안 모두,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인정되었습니다. 중징계의 핵심 근거가 되었던 두 혐의가 모두 걷혀나간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A 학생의 욕설·험담과 B 학생의 SNS 저격·놀림 행위만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며, 이 사건을 'A와 B가 서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상호 학교폭력'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두 학생 모두에게 학교폭력 조치 중 가장 경미한 단계인 제1호,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초기 신고 내용대로 따돌림 주도가 인정되었다면 강제 전학이나 출석 정지 등 학교생활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수준의 조치가 내려졌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의 증거 수집과 쌍방 학교폭력 입증 전략이 그 최악의 결과를 막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심의에서 중요한 법리적 시사점을 남깁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조치는 단순히 신고된 행위의 유무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행위의 맥락, 쌍방성, 입증 가능한 증거의 존재 여부가 최종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선행 행위가 존재하는 상호 갈등 사안에서는, 초기에 어떤 구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중부권을 관할하는 주요 법원으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및 불복 절차, 형사 사건 등을 다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경우에도 이 법원의 실무 경향과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형사 절차와 달리 심의위원회라는 독립적 행정 기구에서 조치가 결정되지만, 심의 결과가 추후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따돌림 주도나 반복적 폭력 혐의가 포함된 경우, 심의 단계에서 불리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이후 형사·민사 절차에서도 그 인정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전, 즉 학교로부터 심의 개최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변호인이 증거 분석과 의견서 준비에 착수해야 방어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축적된 학교폭력 심의 사례 데이터를 공유하며, 지역별 심의위원회의 판단 경향과 실제 조치 수위를 비교 분석해 사건별 맞춤 전략을 수립합니다. 충남 지역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쌍방 학교폭력 사안에서의 판단 기준을 다수의 선행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 있어, 유사한 갈등 구조의 사건에서 증거 수집 방향과 의견서 구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