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와 명의도용 수사가 모두 혐의없음으로 정리된 사건
원고 청구 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건의 수사를 한꺼번에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바이크 동호회 오픈채팅방에서 생긴 갈등 끝에 제기된 명예훼손·모욕 고소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명의가 쓰인 사건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수사가 시작됐고, 의뢰인은 실제로 가담하지 않았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감정적으로 대립하던 중 작성된 메시지였습니다. 따져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메시지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허위사실 적시나 모욕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맥락에 비추어 정당한 문제제기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아니면 명의만 도용된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큰 심리적 부담을 겪었고, 특히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억울함이 컸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두 수사 모두에서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말로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입장을 보여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회사 운영이나 거래에 관여한 적 없이 명의만 도용당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범의 진술과 관련 정황을 꼼꼼히 검토했고, 의뢰인과 무관함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의 흐름을 드러내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제3자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고소인이 먼저 가명으로 여러 채팅방에 접근해 여성 회원들에게 다가가고,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메시지가 이런 행실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는 점을 이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커밍아웃'이라는 표현도 대화 맥락을 따라 풀어 설명했습니다. 이 표현은 고소인이 강제퇴장당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일을 가리킨 것이지, 동성애자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두 사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 거래 내역을 알지 못했고 공범이 명의를 도용했다는 점이 뒷받침되어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두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온라인 메시지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거나, 본인도 모르게 명의가 쓰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보통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기소되면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립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에 메시지의 경위와 맥락, 실제 관여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진술에 앞서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체 채팅방에서 보낸 메시지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나요?
A.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채팅방의 글은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립 여부는 표현의 내용, 보낸 경위와 맥락, 고의가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다릅니다.
Q.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말하거나 글로 드러내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 없이 경멸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두 혐의가 함께 고소되는 일이 많아 표현별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Q. 명의가 도용되어 세금계산서 사건에 연루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실제 회사 운영이나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와 정황을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 두면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