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보호처분 심리, 불처분결정으로 마무리된 사건
불처분
사건 개요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무거운 부담이 따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사건이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받는 처지였습니다. 유무죄만 가리는 형사재판과 달리,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따지는 절차였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지였습니다. 보호처분이 필요한 사안인지가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검토를 바탕으로 이 사안이 보호처분까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방향을 세우고, 법원에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소명의 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재발 위험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자료로 뒷받침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보호처분은 사안의 경위뿐 아니라 앞으로의 재발 가능성과 처분의 필요성까지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그래서 심리 단계에서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는 일이 변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산가정법원은 심리 결과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명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없이, 더 이상의 절차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사건에서는 조사나 심리를 앞두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나 심리를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법원 심리 단계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보호처분이 필요한 사안인지를 다투는 절차라면 평소 생활 태도나 재발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가정법원에 송치된 보호사건은 형벌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사안의 내용과 재발 가능성 등을 살펴 보호처분을 할지 정합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절차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진행 단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불처분결정은 어떤 결정인가요?
A. 불처분결정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보호처분에 따른 부담 없이 해당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Q. 보호처분 심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생활 태도, 재발 가능성 등 사안과 관련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중요합니다. 준비할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