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의뢰인이 본인 명의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정보를 직접 건넸다는 사실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접근매체를 양도·제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알아보던 중 SNS 광고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계좌와 빗썸 계정을 연동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수락했고, 본인 명의 은행 계좌와 빗썸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 출금 인증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얼마 뒤 이 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처음 겪는 형사절차 앞에서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계좌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공했는지가 하나였고, 초범이며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다른 하나였습니다. 실제 책임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게 되었는지부터 사건 초기에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위 제안에 속아 정보를 제공하게 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양형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했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변호의 축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속아서 정보를 제공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
• 초범이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한 점
• 수사 단계부터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인 점

이런 소명을 거쳐 사건은 정식 공판이 열리는 구공판이 아니라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구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끝났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개 재판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형사절차를 겪는 의뢰인에게 이 점은 작지 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계좌 정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기소된 뒤에도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일반적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 중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에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 정보를 빌려주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는 사정은 책임 정도와 양형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약식명령은 공개 법정을 열지 않고 서류를 바탕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복한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인 점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제공 경위와 가담 정도, 반성 태도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