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기소했고, 실형 선고는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피고인의 발걸음은 구치소가 아닌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카페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고, 0.1%를 넘으면 실질적인 운전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0.122%는 그 기준을 훌쩍 넘는 수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65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동종 전과만 수회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 규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정확히 이 조항에 해당했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운전면허는 이미 취소 대상이었습니다. 직장 출퇴근, 일상적인 이동, 생계와 연결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끊길 위기였습니다. 피고인은 실형 선고와 함께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마저 흔들릴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담당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 유리한 정황은 많지 않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2%라는 높은 수치, 수회의 동종 전과, 그리고 삼진아웃 규정의 적용.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근거는 충분했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불리한 사정을 회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인정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동종 전과의 존재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높음을 재판부 앞에서 먼저 인정하고, 그 위에서 유리한 정상들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법정에서 일관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단순한 사과 진술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스스로의 행위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둘째, 직전 동종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양형 요소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범 간격이 짧을수록 상습성이 인정되어 형량이 높아지는 반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사이 준법 생활을 유지하려 했다는 정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수치와 날짜 기준으로 구체화하여 서면에 명시했습니다.

셋째,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생활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을 단순히 '상습 음주운전자'가 아닌 개별적 맥락을 가진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입증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추상적인 반성 진술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준법운전 관련 교육 이수 등 피고인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사항들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동종 전과가 수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에 달한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2%로 높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반면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직전 동종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에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삼진아웃 규정이 적용되는 상습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수회의 동종 전과라는 조건 아래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것은, 불리한 사정을 직시하면서도 유리한 양형 요소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재판부에 제시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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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대해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삼진아웃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시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및 징역형 구형을 원칙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의 양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나 반성 여부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검찰의 구형 수위가 달라지고, 나아가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므로, 경찰 출석 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불필요한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방어 논리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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