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법정에서 실형에 준하는 구형을 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조차 없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은 한 주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이라는 폐쇄성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신체를 건드린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단순 추행과 차원이 다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업과 일상, 사회적 관계 전반이 흔들리는 결과입니다. 피고인 측이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구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법리적 다툼이 재판부에 의해 배척된 상황에서, 담당 변호인은 전략을 명확히 전환했습니다. 유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선고형을 최대한 낮추고 부수처분을 막는 양형 변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첫째, 담당 변호인은 상해와 추행의 경중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사이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동종 사건 중 비교적 가벼운 편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판례와 비교 분석을 통해 소명하여, 권고 범위의 최하한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형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일정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실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말로 반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행동이 있었음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담당 변호인은 이를 단순 사실 확인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 환경, 사회적 관계, 재범 억제 요인과 연결하여 종합적인 양형 의견서로 구성했습니다.

넷째, 부수처분 면제를 위한 별도의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형벌 이상으로 피고인의 삶을 장기간 옥죄는 처분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부재, 재범 방지 효과 측면에서의 특별예방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여, 재판부가 이 처분들을 면제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에서 밝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추행을 반복하여 상해까지 입혔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직접적인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반면 재판부가 인정한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력 행사로 인한 상해 사실을 인정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달하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까지 면제받은 것은, 단순히 선고형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형 집행 이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지켜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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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수사와 기소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담당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청 내륙권 핵심 거점 법원으로, 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중시하는 실무 경향이 뚜렷합니다. 양형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에 대한 소명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권고 형량 범위의 상단에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치상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추후 재판에서 활용 가능한 양형 자료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행의 고의 여부, 상해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한번 기록되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비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강제추행치상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의 양형 데이터를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경향을 반영한 양형 의견서 작성, 공탁 절차 진행, 부수처분 면제 변론까지 하나의 팀이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이 네트워크의 실질적 강점입니다. 유사 사건에서 축적된 판례 분석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결과를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