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피의자의 일상은 멈춥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단 하나도 아닌 두 가지 혐의—무고교사와 모욕—로 동시에 고소당했습니다. 검찰 송치와 기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두 혐의 모두 불송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고소인과의 갈등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도록 부추겼다며 무고교사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카페에서 나눈 대화 도중 큰 소리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모욕 혐의까지 추가로 고소장에 담겼습니다.

무고교사는 단순한 무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타인을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를 실행하게 했다는 혐의이므로,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사건의 주도자라는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모욕죄는 발언의 맥락과 장소, 상황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리는 혐의로, 단순히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부인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병합된 형사사건은 각 혐의마다 별도의 법리와 증거 논리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혐의에서 방어에 실패하면 전체 사건의 흐름이 불리하게 기울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복수의 전과를 동시에 얻게 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담당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두 혐의를 하나의 사건으로 뭉뚱그려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각 혐의의 법리적 성립 요건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혐의별로 완전히 다른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교사범 성립의 핵심 요건을 정면으로 공략했습니다. 대법원 판례(91도542)는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 실행을 스스로 결의한 상태였다면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리를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 공동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공동 피의자는 고소장 제출을 의뢰인의 권유가 아닌 자신의 독자적 판단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공동 피의자 사이에 "범죄 결의를 유발하는 교사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으로 구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교사범 성립의 필수 요건인 범죄 결의 유발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가 취하되면 수사기관은 공소권 자체를 잃게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 발생 경위, 발언의 구체적 내용, 당시 장소와 맥락을 세밀하게 파악한 뒤, 법리적 방어와 함께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고소 취하가 이루어졌고, 이로써 수사기관은 모욕 혐의에 대한 공소권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두 혐의에 대해 서로 다른 법리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면서도, 각 전략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전체 변론의 일관성을 유지한 것이 이 사건 변호 활동의 핵심이었습니다.

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두 줄의 결정이 나란히 기재됐습니다. 무고교사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모욕 혐의: 불송치(공소권없음). 의뢰인은 검찰 송치도, 기소도, 재판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고교사의 혐의없음 결정은 수사기관이 담당 변호인의 법리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음을 의미합니다. 공동 피의자가 이미 고소를 스스로 결의한 상태였고, 의뢰인이 그 결의를 유발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교사범 성립을 위해서는 피교사자의 범죄 결의를 유발하는 행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법리가 관철된 결과입니다.

모욕의 공소권없음 결정은 친고죄의 법적 구조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권한 자체를 잃었고, 이를 공식 통지서에 명시한 것입니다. 발언의 모욕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고소권자의 의사 철회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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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충남 중부권의 형사사건을 전담하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처리 속도와 수사 방향이 사건 초기 경찰 단계의 불송치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무고·명예 관련 사건에서 발언의 맥락과 고의성 판단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해당 실무 관행에 정통한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무고교사와 모욕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무고교사는 교사 행위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경찰 첫 조사에서 의뢰인이 공동 피의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교사 행위가 인정될 수도,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취하 협의를 위한 합의 창구를 빠르게 열어야 하며, 수사가 진행될수록 고소인의 감정이 굳어져 합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첫 조사 전 변호인이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합의 전략을 동시에 가동해야 불송치라는 결과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실제 수사·재판 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무고교사·모욕 등 복합 혐의 사건에서 각 지사가 공유하는 불송치·무죄 판결 데이터는 유사 사건의 변론 전략 수립에 직접 활용됩니다. 특정 지역 법원의 판단 경향, 수사관별 조사 방식의 차이까지 반영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한 것은 단일 사무소 체계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네트워크 기반의 실질적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