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강제추행 입건,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소유예된 사건
기소유예
사건 개요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이 생겼고, 그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평소 아무런 친분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순간적인 행동 하나가 수사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큰 불안과 걱정 속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안의 경중을 떠나 형사처벌 전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스러웠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쟁점은 피의사실을 다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경위, 피의자의 반성, 재범 가능성을 함께 따져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지가 처분의 수위를 좌우할 핵심 요소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처분의 수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성립한 뒤에는 합의서를 확보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서류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문서로 확인되도록 한 것입니다.
합의와 함께 다음 두 가지도 준비했습니다.
-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 피해 부위, 추행의 정도, 발생 경위를 종합하면 사안 자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합의서, 초범이라는 사정, 사안의 경중에 대한 소명을 따로 떼어 두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의뢰인의 태도, 사안의 정도가 함께 보여야 선처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갖춰진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 확인이 검찰의 선처 판단에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한 요소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한 것도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합의 여부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검찰 단계의 판단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반성을 보여 줄 자료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면 오해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합의는 절차를 아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친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처분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정도, 경위, 전력, 반성의 태도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그래서 합의서와 함께 다른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면 참작이 되나요?
A.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