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은 출발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지인과 나눈 1:1 카카오톡 대화에서 특정인을 언급하며 다소 거친 표현을 썼는데, 그 대화가 캡쳐되어 당사자인 고소인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수위가 문제 된 데다 대화 내용이 밖으로 나간 사실까지 겹치면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입건되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사정은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다른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데 화가 나서, 가까운 지인 한 사람에게만 심정을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로 모였습니다. 1:1 대화방에서 한 발언이 전파가능성(공연성)을 충족해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의 무게가 표현의 거칠기보다 공연성, 곧 전파가능성에 있다고 보고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말이 거칠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없다면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대화 상대방은 의뢰인뿐 아니라 고소인과도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대방이 의뢰인과 고소인 양측 모두와 친분이 깊고, 대화 내용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시했습니다. 대화가 제3자에게 퍼지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하나씩 밝힌 것입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발언 당시 전파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과 대화 상대방이 평소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보여주는 카카오톡 닉네임 저장 내역, 상대방이 먼저 안부를 묻는 대화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해 냈습니다. 믿고 속내를 나눌 만한 관계에서 오간 대화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준 셈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종 결과는 무혐의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1 메신저 대화 중 한 발언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실제 전파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다른 결론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메신저 대화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지휘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대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대화가 실제로 퍼졌는지, 그 대화방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응 방향은 조사 전에 세우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1:1 대화라고 해서 항상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공연성, 곧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사안마다 따져집니다.

Q. 상대방이 대화를 캡쳐해서 고소인에게 보냈다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A. 대화가 캡쳐되어 전달된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발언 당시 전파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대화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전파 경위가 어떠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고소를 당하면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대화 전체 내용과 발언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조사 전에 쟁점을 확인하고 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