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면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가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벌금 300만 원, 그것도 법정 최고형인 500만 원의 절반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인근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서 벌어진 행위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로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고, '음란한 행위'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제는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상의 부수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성범죄 전과 기록,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벌금 액수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현실적 부담이 뒤따르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이 사건의 핵심 목표를 두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첫째는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 둘째는 부과되는 벌금과 보안처분을 법정형 내에서 최소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법리적 검토 단계에서, 담당 변호인은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음란성' 각각에 대해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의 시간대, 유동 인구 수준, 노출 지속 시간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범행의 경위와 맥락이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행위의 정도가 형사처벌 수준의 음란성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 정황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양형 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에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의 경우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를 위한 절차도 병행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약식기소를 유도하기 위해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집약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을 설명하여 정식재판 회부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정식재판 대신 약식기소를 선택했고, 담당 변호인은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 과정에서도 양형 자료를 보강하여 벌금 액수와 보안처분의 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대응할 경우,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절히 제출하지 못한 채 법정 최고 수준의 벌금과 장기 취업제한 명령을 그대로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권을 무분별하게 행사했다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선고를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법정 최고 벌금형인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낮춘 결과입니다. 취업제한 명령도 최소한의 기간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담당 변호인이 검찰 단계부터 일관되게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약식기소를 유도하는 전략을 실행한 것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었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고, 보안처분의 범위와 기간도 훨씬 길어질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고, 취업제한·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보안처분이 수반되어 일상과 직업 생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벌금 액수만이 아니라 부수처분의 최소화 역시 변호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피고인이 직접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어 신중한 법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내륙 지역의 형사사건을 관할하며,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해 보안처분 부과 여부와 기간을 면밀히 심리하는 실무 경향이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와 같이 경미해 보이는 성범죄라도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의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상참작 자료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지원의 실무 흐름을 파악한 변호인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죄는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범행 동기나 경위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검찰의 기소 방식이 달라지고, 약식기소와 정식재판 회부 중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성범죄 특성상 초기 진술이 번복되면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유리한 정황을 정리해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처리된 공연음란 사건의 처리 경향과 양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법원에서 어떤 양형 자료가 실질적으로 인정받는지, 보안처분 최소화를 위해 어떤 소명이 효과적인지를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 유사 사건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프런티어의 실질적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