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기류 분쟁에 막힌 철거공사, 계약금 반환 청구가 인용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여럿 겹쳐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고재'라는 문구만 있었고, 점포에 남은 집기류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분명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수사기관이 앞서 내린 판단이 있어, 법원이 이를 어떻게 볼지도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했고, 이를 위해 상대방 업체와 점포 철거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남아 있던 집기류의 소유권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상대방은 공사 중단까지 거론하며 자기 입장을 관철하려 했고, 결국 철거계약의 이행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계약서의 '고재'라는 문구가 집기류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하는지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공사 중단 언급이 계약 이행 거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당초 계약금액을 줄인 것이 집기류 권리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인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계약서 문구부터 따졌습니다. '고재'라는 표현은 집기류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이 집기류에 대한 권리를 내세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공사 중단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집기류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확인되자 상대방이 공사 중단을 언급하며 뜻을 관철하려 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이행을 거절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금액 감액에 대한 상대방의 반박도 짚었습니다. 감액은 집기류 권리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고가로 나온 견적을 조정한 결과였다는 사정들을 내세워,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의 기존 판단에 대해서는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법원이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철거계약의 이행을 거절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하게 지급했던 금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정해두지 않은 사항으로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 문구의 해석과 정황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 해석과 입증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점포 철거나 원상복구 공사 대금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민사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계약서와 견적서, 대금 지급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용을 먼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불분명한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거절했다면 지급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는 계약 내용과 거절에 이르게 된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계약서에 애매한 표현이 있으면 어떻게 해석되나요?
A. 문구 자체의 의미와 함께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자료, 금액이 정해진 과정 같은 정황을 종합해 해석됩니다. 그래서 문구만큼이나 협상 과정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계약 이행 거절이 되나요?
A. 말 한마디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말이 나온 상황과 이후 행동까지 함께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언행은 날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