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결정하기까지, 변호인의 치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공동피고인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이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원래 전신 마취제로 사용되는 물질이지만 오용 시 강한 환각과 해리 효과를 유발하며 중독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이를 투약하는 행위는 법률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및 형법 제30조(공동범)였습니다. 법정형은 징역형으로 선택되었고,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에서 10년까지였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며, 자수라는 유리한 특별 양형 인자가 인정되어 감경 영역인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권고 범위로 설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구금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케타민 투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하도록 설득하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를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로 체계적으로 구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에 집중하여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자수와 진지한 반성을 양형 인자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진지하게 시인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를 단순한 자백이 아니라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인 '자수'와 긍정적 양형 인자인 '진지한 반성'으로 법원에 적극적으로 연결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이 형식적인 수준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둘째, 범행 경위의 수동성을 부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스스로 케타민을 구입하거나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공동피고인이 건네준 것을 흡입한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단순히 책임 회피가 아닌, 계획적 마약 범행과 구별되는 사정으로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유통이나 판매와 달리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처벌이 무겁지만, 범행의 주도성과 계획성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셋째, 전과 관계의 유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로 명확히 연결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재범 여부는 법원이 집행유예 판단 시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넷째,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약 의지를 단순히 말로만 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범행 이후의 생활 정황과 가족 관계,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사회봉사명령 및 마약류 재범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변론에 반영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관리와 교정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의 하한인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인정되어 피고인은 구금 없이 사회에서 형을 유예받게 되었습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유리한 전과 관계라는 네 가지 양형 인자가 법원의 집행유예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케타민을 포함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건은 죄질의 중대성으로 인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소지의 경우 유통·판매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기는 하지만,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10년에 달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양형 인자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이를 설득력 있는 형태로 제출하는 변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수 여부 판단, 진술 전략 수립, 양형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핵심입니다. 사건이 진행될수록 유리한 양형 인자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청 내륙권의 주요 형사 사건을 담당하며,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 기조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케타민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과 자수 여부를 양형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는 실무 경향이 확인되고 있어, 해당 법원의 판결 패턴을 사전에 분석한 변론 준비가 중요합니다.

케타민 투약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자수 여부의 판단 시점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을 경우, 자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공동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확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소변 검사, 모발 검사 등 증거 수집 방식이 특수하여, 초기 대응 과정에서 증거 보전과 진술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이후 양형 단계에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범위와 방향을 함께 설정하는 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수행한 마약류 관련 형사 사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법원·검찰청의 양형 판단 경향과 공판 실무 특성을 반영한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유사한 케타민 투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양형 자료 구성 방식을 실제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사 간 사건 정보 공유 체계를 통해 단일 사무소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판결 분석과 대응 노하우를 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