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이 사건에서 유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형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그런데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했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까지 모두 면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평범한 회식 자리였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동료들과 술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평소 업무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해주겠다"는 말을 건네며 엘리베이터와 계단 사이의 공간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했고, 재차 시도에도 피해자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며 피고인의 팔에서 벗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끌어당겨 양팔로 끌어안았습니다. 법원도 이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그 자체보다 오히려 더 오래, 더 넓게 삶을 옥죄는 것은 부수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수년간 주거지와 직장 정보를 국가에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지우고, 공개·고지 명령은 이름과 얼굴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교육·의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취업 기회를 원천 차단합니다. 이 모든 불이익이 단 한 번의 판결로 결정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직시하고, 사건 초기부터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적 변론을 설계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피고인의 태도를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피고인은 범행을 즉각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부인하거나 경위를 따지는 대신,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를 인정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이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데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합의 과정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접촉 방식, 시기, 내용을 면밀히 설계하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느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하고,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해 이 사실을 직장 내에 알리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합의가 아닌,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 의사가 담긴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합의서 제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분리된 환경에서 각자 업무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정황이 없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이 전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개시 이후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사건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가 분명히 전제된 특별한 경우임을 법원에 부각했습니다. 나아가 형의 선고가 피고인에게 사회적·직업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양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변론의 결과,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까지 면할 수 있다는 법적 이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그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지침도 안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의 일종이지만, 그 법적 효과는 일반적인 유죄 판결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면소 판결로 간주됩니다. 즉,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 의무까지 면할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합의와 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이 결과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합의의 내용과 방식을 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피해 회복의 실질을 증명하며, 부수처분 면제의 논리까지 체계적으로 제시한 변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부터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이라는 중층적 불이익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합의의 시기와 방식을 놓치거나,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결과를 목표로 한다면, 수사 착수 시점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서북부 지역의 형사사건을 전담하며, 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실무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부수처분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 회복의 실질과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 시점이 수사 단계에서 이미 좁혀지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합의 접근 방식을 잘못 설정하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변론 전략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합의 절차를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경향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떤 양형 자료가 해당 법원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유사 사건의 합의 구조와 결과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함으로써 개별 사건에 최적화된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는 단일 사무소 체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실무적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