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입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기소유예
사건 개요
강제추행은 혐의만으로도 조사 단계부터 부담이 큰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컸고, 그런 상태에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퉈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식 기소 없이 선처를 받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면 일상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어야 어떤 주장을 어디에 둘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말로만 전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의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정식 기소보다 교육을 통한 선도가 더 알맞은 처분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소명은 선처 여부를 가리는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정식 기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살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이 함께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덕분에 일상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에서는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제대로 소명하는 일이 정식 기소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될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분은 수사 단계에서 상당 부분 정해지기도 하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경위와 사정을 있는 그대로 점검해 보고, 소명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에는 남을 수 있으므로 처분의 효과는 개별 사안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가 있더라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처분입니다. 어떤 교육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언제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