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음주측정거부만으로도 가벼운 사안이 아닌데, 체포 과정의 폭언과 폭행이 더해져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까지 얹힌 사건이었습니다. 혐의가 겹칠수록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 어렵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걸리자 의뢰인은 실형까지 걱정하는 처지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각각의 경중을 따져 적정한 형량을 이끌어내는 일, 그리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복합적인 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하나씩 짚어 보며 사건 전체의 무게를 살폈습니다.

그다음으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갖추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어떠한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참작할 사정이 무엇인지를 충실히 소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법원이 한 장면의 행동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약식 절차는 일반적으로 서면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제출하는 자료가 얼마나 충실한가가 특히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여러 혐의가 결합된 사안이라도 벌금형 수준에서 끝낼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겹친 중한 사안이었지만, 신병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실형까지 걱정하던 의뢰인에게는 구속과 실형을 피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인 형사사건에서는 혐의별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양형 자료를 미리 갖추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른 시기에 법률 전문가와 사건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안·아산에서 음주측정거부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가 여러 개로 늘어난 경우에는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혐의가 어떤 사실에 근거하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그때 함께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A.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셨는지, 수치가 얼마였는지와는 별개로 거부 행위 자체가 문제 됩니다.

Q.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고, 경찰관이 다치면 상해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 혐의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는 셈이어서 전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내용을 확인하는 즉시 대응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