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 기소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다투어 볼 여지가 넓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다투다 수영장에 빠진 일과 관련해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점까지 추가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고와 위증 혐의가 함께 적용된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걱정과 함께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허위 고소와 허위 증언에 따른 무고죄와 위증죄의 성립 여부,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싸움의 무게는 유무죄보다 형의 수위에 실렸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해 왔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인정한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가 법원에 온전히 전달되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증의 영향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위증 내용이 관련 폭행 사건의 재판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범행이 낳은 결과적 파급력이 제한적이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덜어 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양형 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위증이 관련 재판의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나이와 가족관계 등 생활환경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기존의 사회적 기반을 유지한 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반성의 태도와 양형 자료를 충실히 갖추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무고나 위증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맡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어떤 자료로 반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할지가 중요해집니다. 절차 초기부터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고와 위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무고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행위입니다. 위증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행위입니다.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 각각 따져 보기 때문에 처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혐의를 인정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A.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반성 여부, 범행이 미친 영향, 전과 유무,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구금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지만, 그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정이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