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입건됐으나 불송치 결정에 이르게 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혐의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혐의가 동시에 걸린 복합적인 법적 위기였습니다.
준강간 부분의 핵심은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는 그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이 한 가지 판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다툴 지점을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로 좁혔습니다. 이 쟁점은 진술의 공방보다 객관적 자료로 판단받아야 한다고 보고, 그런 자료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첫 번째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 수치가 사건 당시 상대방을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정도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텔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영상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거동하는 모습 등을 짚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두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했고, 경찰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준강간 혐의를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 중대한 혐의였던 준강간 부분에서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처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일수록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영상 자료 같은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되는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감정 결과나 영상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어떤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진술을 이어가기보다 먼저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결정입니다. 다만 결정 이후에도 이의신청 등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통지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준강간 혐의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상대방이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따집니다. 진술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영상 자료, 당시 행동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일부만 송치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혐의별로 증거와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혐의는 불송치로, 다른 혐의는 송치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마다 쟁점을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