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스토킹 피고인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와의 과거 친밀한 관계가 끝난 뒤에도 집착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약 한 달여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총 75회에 달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단순한 연락 시도에 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부 메시지에는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성 내용이 담겨 있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잠정조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영상을 송신하는 방법으로도 일체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A씨는 이 결정을 어기고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는 것만으로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잠정조치 위반이 추가될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받아들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피고인이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시점, 이후 전송된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협박성 메시지가 포함된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법원이 고려할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전략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 맥락 안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피고인이 75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협박성 내용을 담았다는 사실, 그리고 잠정조치결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방식의 접근금지를 위반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객관적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를 무리하게 다투는 대신,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당시의 심리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 피고인이 겪은 감정적 혼란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의 배경에 악의적 의도가 아닌 감정 조절 실패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구체화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정도와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심각성을 모두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실형보다는 사회 내 처우가 피고인의 재사회화와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법원이 발령한 잠정조치결정까지 위반하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자적 방식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점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잠정조치 위반이 포함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진 것은, 담당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양형 자료와 변론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서 잠정조치 위반이 추가되면 법원은 행위자가 법질서 자체를 무시했다고 보아 양형을 크게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라는 결과가 가능했던 것은, 변호인이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 배경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수사와 공소 제기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담당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스토킹범죄 관련 사건에서 잠정조치 위반 여부를 양형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뚜렷하며,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중심에 두고 판결을 내리는 실무 흐름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시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실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초기 대응 전략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수사 초기에 잠정조치 위반 사실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법원이 고의성과 반복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면 나중에 번복하기 매우 어렵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심사에서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역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할 때 열릴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협상 여지가 좁아지는 것이 스토킹 사건의 특성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스토킹 사건 처리 경향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각 지사가 수행한 스토킹범죄 사건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잠정조치 위반이 포함된 사건에서 어떤 양형 자료가 집행유예 선고에 실질적으로 작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변론에 반영합니다. 단일 사무소가 갖기 어려운 광범위한 판례 축적과 지역 실무 경험이 의뢰인의 사건 결과에 직접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