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이라는 중대한 범행, 그것도 32명에 달하는 피해자와 복수의 장소에 걸친 반복 범행을 근거로 실형에 상응하는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공중시설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소형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한 달간 동일한 수법을 반복하며 32회에 걸쳐 32명의 피해자를 촬영했습니다. 단순한 충동적 일탈이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지하철역 1층 여자화장실에도 불법 촬영장비를 설치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같은 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 확정 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비롯한 다수 직종에 대한 취업제한,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전력이라는 사회적 낙인까지 따라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이 재판은 단순히 형량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 전체가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법원의 양형 기준도 해마다 엄격해지고 있으며, 반복 범행의 경우 실형 선고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이 '양형'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원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접근은 피해자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32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민사적 해결을 넘어, 법원에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반성문은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담아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과 수차례 면담을 거쳐 반성의 내용이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초범 사실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안정적인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범행 동기가 된 심리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 치료를 받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네 번째로 담당 변호인은 총 32건의 불법촬영 사건과 3건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 각각에 대해 CCTV 영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등 증거물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각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정황을 검토하여, 법원이 범행의 경중을 판단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개별 범행마다 불리한 정황과 유리한 정황을 구분하여 양형 변론에 활용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초범인 점,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법원은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스마트폰을 몰수했습니다. 신상정보는 관련 정보통신망에 등록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부수처분의 무게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 취업제한 범위,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은 법원의 재량이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담당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은 실형 회피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부수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대책이라는 세 가지 축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이 사건은 그 준비가 실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법원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반복 범행이나 다수 피해자 사건에 대해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 장소가 복수인 경우에는 양형 가중 요소를 엄격하게 검토하는 실무 경향이 있어, 해당 법원의 구체적 양형 기준과 판결 경향을 숙지한 변호인의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하는 방식과 내용이 이후 공소사실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 횟수, 장소 특정, 고의성 인정 여부 등이 조사 단계에서 사실상 확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첫 조사에 임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서 범행 범위가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범위와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형 여부를 가르는 핵심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판결 데이터와 양형 변론 전략을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최근 처리 경향을 반영한 맞춤형 변론을 구성할 수 있으며, 다수 피해자 합의 진행, 디지털 증거 분석, 재범 위험성 소명 자료 준비 등 복합적인 대응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실무 경험을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