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남 가능"이라는 글을 게시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직접 만났고, 당시 B는 14세의 미성년자였습니다. A씨는 B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소재 불상의 장소로 이동했으며, 차량 뒷좌석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 행위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엄격히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성을 판매하는 상황에서도 성인 측의 법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A씨를 정식 기소했고, 사건은 처음부터 매우 불리한 구도로 흘러갔습니다.

A씨 입장에서 더욱 무거운 것은 형사처벌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고,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까지 더해지면, 판결 이후의 사회생활 전반이 수년에 걸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전과 기록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을 전수 검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A씨가 B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둘째, 성매수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범위가 공소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검찰은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담당 변호인은 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검토 결과, A씨가 B의 나이를 사전에 명확히 인지한 경위와 실제 행위의 세부 내용에 대한 진술 간에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공소사실의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다만 성매수 행위 자체에 대한 A씨의 인정은 변론의 전제로 삼되, 양형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집중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양형 변론을 다음 세 가지 축으로 구성했습니다. 첫째, A씨가 범행 전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둘째, A씨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음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셋째,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합의 과정이 진정성 있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합의 경위와 A씨의 반성 내용을 담은 탄원서, 자필 반성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닌,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내용과 순서를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의 처단형 범위가 징역 6개월부터 5년까지이며, 성매매범죄 유형 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개월부터 2년 6개월까지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처럼 하한이 이미 징역 8개월로 설정된 구조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은, 반성 태도·피해자 합의·초범이라는 세 가지 유리한 사정이 법원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유죄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까지 판결 이후 수년에 걸쳐 일상 전반을 제약하는 부수처분이 잇따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가 단순히 구금 여부에 그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유사한 혐의로 수사 또는 기소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 분석과 양형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아청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양형 기준 준수를 엄격히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 판단의 주요 변수로 삼는 실무 경향이 확인됩니다. 해당 지원의 재판부 구성과 기소 이후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진술이 증거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연령 인지 여부, 채팅 내용의 해석, 금전 수수의 경위 등은 초기 진술이 이후 공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범위와 방향을 조율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가 고착되어 공판에서 번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처리된 아청법 위반 사건의 판결 데이터와 양형 경향을 지사 간 공유합니다. 동일 법원에서 유사 사건이 어떤 양형 인자를 중시했는지, 어떤 합의 방식이 실제 선고에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에, 해당 법원·검찰청에 처음 사건을 맡기는 경우에도 축적된 실무 경험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