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기도 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불송치로 결정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피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오픈채팅방은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운영되던 공간이었고, 피해자는 그 방에서 말을 건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이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후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위반, 즉 '성을 사는 행위'로 보아 입건했습니다.

혐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미성년자라고 밝혔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해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제공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28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혐의였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혐의가 겹친 피의자의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즉시 담당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통상 피해자 진술, 모텔 출입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혐의를 구성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각각이 피의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지를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확보된 증거들만으로는 성매매 대금의 수수 여부와 성관계의 대가성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증거가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탄핵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중 시간적 경위, 장소, 금전 수수 방식 등에서 앞뒤가 맞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해당 진술이 유죄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기능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리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외모, 당시 정황,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구체적 사정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사실관계와 함께 뒷받침한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관리도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수사관의 질문 방향에 따라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매 조사 전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대응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두 가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28조 제1항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범죄인정안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두 혐의 모두 검찰에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처벌을 피했다'는 것 이상입니다. 검찰 송치 이후의 기소, 재판, 유죄 판결,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일련의 절차가 모두 차단된 것입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뿐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 모든 위험이 수사 초기 단계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차단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성매매 사건에서 변호인의 초기 개입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증거의 구조적 허점을 파악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법리적으로 탄핵하며, 고의성 부재를 구체적 정황으로 입증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불송치라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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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충청 중부권 주요 사건을 담당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 사건에 대해 증거 수집과 입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역시 성매매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측면을 중시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실무 특성을 보이고 있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처음 진술하는 내용이 이후 검찰 송치 여부와 기소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오픈채팅 등 디지털 경로를 통한 사건은 채팅 로그, 계좌 내역, 모텔 출입 기록 등 디지털 증거가 신속하게 수집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변호인이 증거 범위와 신빙성을 먼저 검토하지 않으면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이 굳어질 위험이 큽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에 응했다가 고의성이 인정되는 진술을 남기면, 이후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실무 처리 경향 및 수사 패턴을 축적된 사건 데이터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지사 간 유사 사건 변론 전략과 불송치 사례 분석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지역별 수사 기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일 사무소 체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실질적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