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측 변호인은 끝까지 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9월 25일, 법원은 청구금액 1,200만 원 전액을 피고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으로 결정된 완전한 승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한 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신체적 부상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로서 아이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가해 학생 측은 어떠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배상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의 피해를 회복받기로 결심했습니다.

2024년 3월 21일, 담당 변호인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그의 부모를 공동 피고로 삼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자녀의 신체 부상으로 발생한 치료비와 함께,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총 1,200만 원이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리를 기반으로 가해 학생 부모를 피고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배상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피고 측이 꺼내 든 카드는 '기존 질환 기여도' 주장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에게 폭력 이전부터 존재하던 질환이 있었으며, 현재의 치료 필요성과 정신적 고통은 그 기존 질환에서 비롯된 것이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배상 책임 자체를 부인하거나 최소한 배상 범위를 크게 줄이려는 시도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핵심은 '폭력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폭력 발생 시점을 전후로 한 의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폭력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증상이 사건 이후 악화되거나 새롭게 발생했음을 시계열 구조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심리 상담 기록과 전문가 소견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의 실체와 지속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고 측이 기존 질환의 기여도를 주장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피고 측은 이를 증명할 어떤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부각시켜, 피고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함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2024년 9월 25일,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1,200만 원 전액을 피고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측의 기존 질환 기여도 주장은 구체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어, 의뢰인은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까지 회복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금전 배상을 넘어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청구금액 대비 인용률 100%라는 결과는 처음부터 청구 항목과 금액을 정밀하게 설계했고, 각 항목에 대한 입증이 충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측이 흔히 사용하는 기여도 항변을 무력화하려면, 폭력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료 기록과 전문가 소견으로 촘촘히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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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관할 하에 있는 이 법원은 충남 내 학교폭력 관련 민사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실무 경험이 축적된 곳으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과관계 입증과 증거의 구체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주장보다 의료 기록, 전문가 소견 등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서면 준비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 시점이 승패를 가릅니다. 폭력 직후의 진단서, 치료 기록, 심리 상담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집이 어려워지거나 증명력이 약해집니다. 변호인이 초기부터 개입해야 청구 항목을 빠짐없이 특정하고, 피고 측이 기여도 항변 등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을 구사할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빠른 법률 조력이 전액 인용이라는 결과를 만드는 핵심 조건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비롯한 각 지역 법원의 실무 경향과 유사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법원에서 어떤 입증 방식이 실제로 받아들여졌는지, 기여도 항변에 대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사건 전략에 즉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지역 법원 실무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가능한 것이 프런티어의 실질적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