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도 검사가 항소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추진위원회와 용역업체의 계약을 근로기준법상 도급계약으로 보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해 의뢰인에게도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조합원 모집을 맡은 용역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무죄였으나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면서 재판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의뢰인 측에 임금 미지급의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도급계약인지 여부를 다투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급계약으로 평가되더라도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용역업체 운영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문제가 된 영업비용은 애초부터 근로자 임금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임금 미지급과의 인과관계를 끊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계약서의 수수료 지급기일 조항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수수료 지급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수수료와 촉진비용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한 내역을 더해,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계약의 도급적 성격은 일부 인정했지만, 의뢰인의 귀책사유와 임금 미지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도급인 지위에서 연대책임을 추궁받는 사건이라면 계약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역, 계약서의 지급조건, 실제 지급 내역 같은 자료로 책임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임금 문제에서 도급 관계가 얽혀 있으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가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대화 기록, 지급 내역을 일찍 모아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급계약이면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도 책임지나요?

A.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일정한 경우 도급인에게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은 계약의 형식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책임을 질 만한 사유와 임금 미지급과의 인과관계도 따져집니다.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나요?

A. 검사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이 다시 검토됩니다. 따라서 1심 무죄 이후에도 증거와 법리를 차분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계약서의 지급조건, 당사자 사이의 통화 녹취나 메시지, 실제 금원 지급 내역 등이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가 있는지는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