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을 지나던 중, 이웃과 다투다가 집에 있던 칼을 들고 상대방을 찾아가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는 사실 자체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읽히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사건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을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와 치료 필요성이 양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이 벌어진 경위를 꼼꼼히 되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칼을 들고 상대방에게 다가간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만류하자 스스로 칼을 탁자에 내려놓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으로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 문제를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사건 이후에도 정신과 입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는 점을 증빙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간의 구금보다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음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생활하며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이후의 치료 경과를 차분히 소명한 것이 양형에서 의미 있게 다뤄진 사례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이웃 간 다툼 같은 사소해 보이는 일도 처벌 수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와 치료 경과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재범은 불리하게 평가되므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의 의사,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되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특수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의사는 양형에서 참고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적법하게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치료의 필요성과 실제 치료 경과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사건과의 관련성과 치료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