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고소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시작부터 의뢰인이 방어하는 입장에 놓였다는 데 있습니다.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혐의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조사에는 응해야 했습니다. 수사가 기소로 이어지면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가 쌓이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어지는 체계적인 대응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간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 그 주장이 어떤 자료로 받쳐지는지를 하나씩 따져 보는 작업이었습니다.
검토를 마친 뒤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한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려면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논지를 정리해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명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기 전인 수사 단계에서 정리되었고, 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기소의 부담에서 벗어났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강간 등 중대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 관계를 살피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에서 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먼저 경찰 수사를 거치고 송치될 경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검토합니다. 기소가 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수사 초기에 사건의 방향이 상당 부분 정해질 수 있으므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증거 관계와 진술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경찰 조사에 혼자 가도 되나요?
A. 혼자 출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A.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증거가 있고 없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가능성은 증거 관계를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