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은 불리한 사정이 한꺼번에 겹쳐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52%였고,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해 두 차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게다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더해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분은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차량 두 대에도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도주 정황까지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실형을 피할 만한 양형 사유를 재판에서 얼마나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안이 무겁다는 점을 전제로 재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합의가 원만히 성립되었고,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제시해 피해 회복이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두 가지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물적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전될 수 있다는 점

이 자료들은 재범 우려가 낮고 피해 보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하나의 양형자료로 묶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조건으로 붙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어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되었습니다. 도주 정황이 더해진 음주 사고라도 합의와 반성, 양형자료 준비를 일찍 갖추면 실형을 피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수사와 공소 업무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진행됩니다. 음주 사고에 도주가 겹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는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변호사와 상담해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 뺑소니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초범이라도 음주 수치가 높거나 도주 정황이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보험 가입 여부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도주치상 등이 문제 되는 사건은 합의만으로 처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 회복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조건을 꼭 지켜야 하나요?

A. 집행유예에는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