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누구라도 그 무게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선행 차량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전후좌우를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교통 흐름에 맞춰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앞선 차량이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전방에서 달리던 피해자 B씨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충격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B씨와 동승자 C씨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사고 직후였습니다. A씨는 부상한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바로 이 행위가 단순 교통사고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이라는 중범죄로 전환시켰습니다. 가중된 혐의 앞에서 A씨와 가족은 깊은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공소사실 전반과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범죄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반 교통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중형이 예정된 죄명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에서 최대한의 감경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A씨가 과실로 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하되, 사고 이후의 태도 변화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이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양형 사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A씨가 범행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점. 둘째, 피해자 B씨와 C씨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점. 셋째, A씨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더해 변호인은 A씨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사고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양형 조건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별 진단서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항목별로 분류하고, 각 증거가 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변호인 의견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 재판부의 판단을 보조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변론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법원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유리한 정상들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법정형의 하한에서 최대한 벗어나 선처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특가법상 도주치상 사건에서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이례적으로 유리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는 통상적인 부수 처분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도주치상은 사고 그 자체보다 사고 후 행동이 죄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현장을 이탈하는 순간 일반 교통사고가 특가법 적용 중범죄로 전환되며,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으로 뛰어오릅니다. 이처럼 기소 단계에서 이미 무거운 처벌이 예정된 사건일수록, 양형 단계에서 변호인이 무엇을 어떻게 주장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중부권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상당수를 처리하는 법원으로, 도주치상과 같이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와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양형의 핵심 요소로 고려하는 실무 경향이 뚜렷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시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하는 내용이 이후 공소장 기재 내용과 공판에서의 양형 판단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고를 인식했는지 여부',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초기 진술이 죄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이 동행해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은 뒤 뒤늦게 법률 조력을 구하면 이미 불리한 진술이 증거로 굳어진 상태가 되어 대응 범위가 현저히 좁아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도주치상 사건 처리 실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가법 적용 교통사고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어떤 양형 인자를 중시하는지, 검찰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지를 유사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파악하고 있어, 피해자 합의 진행 시점과 방식, 양형자료 제출 순서와 구성 등을 사건에 맞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